안녕하세요. 개미의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장려정책인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저출산 현 상황
매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2022년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 0.87명으로 최저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10여 년이 넘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을 사용하였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매년 떨어졌고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이는데요.
조건/대출금액/대환여부 등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기존 대출조건과는 비슷합니다만
기존 소득요건 7천만원에서 1.3억 원으로 상향되었네요.
(대출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겠네요.)
특이점으로는 3번인데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이지만, 2023년 이후에 출산한 신생아만 해당됩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12월 31일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좀 억울할 거 같네요)
다음은 제도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점을 모아봤습니다.
2-1. 1주택자 대출 가능 여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같은 경우, 1번 조건에 나와있듯이 무주택 가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환의 경우 1 주택 가구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2-2. 출산 전 & 임신상태인 경우 가능 여부
출산 전, 임신상태인 경우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당시 출산 완료하여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 전세자금 대출 요약
왼쪽은 구입자금 대출, 오른쪽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대출에 비하면 요건이 상당히 완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1.3억
자산 5.06억
주택가격 6억 → 9억
대출한도 4억 → 5억
4. 소득구간별 금리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구간별 금리가 상이한데요.
8.5천만 원 이하 1.6% ~ 2.7%
8.5천만 원 이상 2.7 ~ 3.3%
시중은행 주담대가 4~5%대인걸 감안하면 상당히 괜찮은 이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중 주담대 대비 적게는 1% 많게는 3% 이상 차이 날 것 같네요.
5. 대출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본적으로 4년입니다.
대출 후에 추가 출산 하는 경우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기간 4년 연장됩니다.
최장 12년이며, 2023년 이후 자녀 3명 낳을 경우 가능하겠네요.
6. 대환 가능 여부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대환은 검토 중이며 상세한 내역은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었다면 대환 가능합니다.
7. 총평
2023년에 발표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샀는데요.
여태껏 맞벌이 소득 7천만 원과 같은 현실과는 동 떨어진 터무니없는 제도였으나
이번에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은 그런 점을 보완하였는데요.
현실적인 만큼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출산한 신생아들은 해당 안되며 그분들은 좀 많이 억울할 것 같네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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